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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오늘(26일),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브라이턴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씨 형수 A 씨에 대해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1심 형량 징역 3년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SNS 계정에 동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고,이런 피해를 A 씨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피해 여성은 동영상 유포로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의 진술과 제출한 반성문 등을 종합하면 범행 경위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 여성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했지만,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브라이턴공탁한 사실을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 여성 측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처벌을 강화하진 않았지만,판결이 피해자에게 건네는 위로라고 규정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2차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의 의미를 언급한 것만으로 피해자는 다소 위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시 한번 황 씨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A 씨는 황 씨에 불법 촬영과 유포,성매매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면서 “피해자가 바라는 건 황 씨가 국가대표이자 유명한 사람이라는 견장을 떼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달라는 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엄정한 조사에 있어서 황 씨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그만 보고 싶다”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달라,무엇이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의 형수인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황 씨에게‘풀리면 재밌을 것이다‘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3월,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브라이턴A 씨에 대해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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