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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등을 통해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문체부와 보호원이 부산경찰청,온카 커뮤니티인터폴,온카 커뮤니티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터폴이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한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각 국가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국제공조회의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체부와 경찰청,인터폴,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국가와의 수사 공조까지 이뤄진다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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