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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올해 연간 GDP 성장률,괴물 쥐 토토1월 2.2%→7월 2.6%
소상공인·서민 집중 지원,괴물 쥐 토토물가 관리에 총력
정부가 올해 하반기‘긴급 민생안정자금’1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서민 등을 집중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배달료와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괴물 쥐 토토폐업 소상공에 대한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현재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이는 올해 초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2.6%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초 전망치(2.6%)와 같다.다만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확정치)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공급 측 요인 완화로 2% 초·중반대로 둔화되고 경기 역시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물가·성장 등 지표 개선에도 체감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된다고 봤다.
이에 올해 하반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서민 집중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긴급 민생안정자금’1조 원을 투입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 경감(약 6800억 원) ▷임금체불 근로자의 임금·생활안정자금(약 2800억 원)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20만 원) 지원 대상을 현재 연매출‘3000만 원 이하’에서‘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도‘저신용자’에서‘저신용자 및 중신용자’로 늘린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괴물 쥐 토토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한다.최대 연 240만 원을 지급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육아휴직급여(현 통상임금의 80%) 인상과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현 중위 150%) 및 자부담(현 15~85%)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 밖에 경로당 식사제공 주 5일에서 7일로 확대,고령자 복지주택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 대상 확대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 이른바‘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주요 비용의 부담을 낮추고 스마트기기 및 고객·매출 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