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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당국과 정부에 이런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더불어 상속세·배당세·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개편 등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가 대안을 마련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오늘 논의에서 상속세의 정상화 방안이나 과표,미얀마 대 북한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며 "기업의 합당한 기업 승계 혹은 기업이 매력적인 주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졌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공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 주장하고,미얀마 대 북한정부와 어떤 안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각종 세제개편 논의는 올해 하반기가 골든타임이라고 봤다.이 원장은 "하반기에 상속세나 배당세,미얀마 대 북한금투세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이슈가 논의될 때 (모두) 함께 논의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며 "하반기에 구체적 안이 모여 국회에서 논의되기 위해 발 빠르게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내년도 세제·예산 개편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정부안이 담겨야 하는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지금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한꺼번에 논의돼야 좀 더 건강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는 데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개인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필요는 있다"며 "그런데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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