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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여름 야구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다.검찰은 “사법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제공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지난달 9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여름 야구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 씨(38)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고심한 부분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였다.김 씨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인 0.03% 미만이었다.경찰은 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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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약 5시간 전부터 스크린골프장과 음식점,유흥주점 등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한 점,폐쇄회로(CC)TV 화질 개선 결과 김 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뚜렷했다고 결론 내렸다.하지만 김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 결과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그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높은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김 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움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며 “음주 후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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