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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판 중대법' 시행
'임원 책임제'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가 중복 없이 배분해야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헝가리 축구 국가대표팀 대 몬테네그로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일명 금융판 중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횡령과 같은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임원과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자회사의 사고까지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돕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지난 6월 19일 은행장 간담회) : 책무구조도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기준을 속된 말로 면피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엄정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임원이라든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금융회사 대표는 임원들에게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와 범위를 배분해줘야 합니다.
만약 금융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에 내부통제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헝가리 축구 국가대표팀 대 몬테네그로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해당 자회사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임원까지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지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을 임원이 배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하고,금융사별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책무구조도 범위에는 금융사의 대표가 포함돼,헝가리 축구 국가대표팀 대 몬테네그로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내부통제 총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금융사별 사정을 감안해 자산규모에 따라 제출시기는 다르게 뒀지만,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당국의 발표에 금융사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임원 개인으로 명확해지는 만큼,금융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관행이 더욱 뿌리내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 : 혁신보다는 기존의 관행대로 위험성이 없는 상품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죠.부작용으로 소극적인 경향이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다…]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자 당국은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해설서에 빠져있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은 금융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