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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제 혜택 연장'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도박 초범 기소유예창원 의창구).(사진=김종양 의원실 제공).2024.07.08.*재판매 및 DB 금지[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도박 초범 기소유예창원시 의창구)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특례와 통합투자 세액공제 특례를 둬 기술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도박 초범 기소유예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시키고 있는데 해당 특례가 올해 12월31일 끝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해 방위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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