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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 인정 판단 대상은 총 6명
임성근 전 사단장·7포병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 '불송치'



[안동=뉴시스] 박준 이상제 정재익 기자 =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2019 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b조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 상병이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지난해 8월28일)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지난해 9월7일)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하고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지난해 9월14일)를 실시했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6명이다.

6명은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2019 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b조7포병대대장(채 상병 소속 부대 상관),2019 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b조포D대대 본부중대장,2019 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b조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이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 3명은 임 전 사단장과 7포병대대 정보과장,2019 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b조통신부소대장 등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고는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

하지만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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