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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일제히 비판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길 바란다"며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 단독 법안 통과를 놓고는 "야당 단독 처리 과정에서 개원초부터 여야 극한 대립으로 민생과 개혁이 더 후퇴될 것 같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적 국회 운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도 "대다수 시민이 채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명분도,188 벳 오토 프로그램근거도 없는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고 즉시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유선전화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국방부장관 등과 나눈 여러 차례 통화가 확인되면서 수사외압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거부권 행사를 시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이들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불러주는 반대 논리를 앵무새처럼 외는 것 이상도,188 벳 오토 프로그램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성근 사단장의 탄원서 내용과 대통령 참모 출신 의원이 채 상병 사망과 '군 장비 파손'을 견주었던 발언 내용은 국군 장병을 소모품쯤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외압의 면면에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준 씁쓸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전후로 예상되는 7월19일 채 상병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재의결에 참여하게 될 여당 의원들이 한 번만 왜 압도 다수의 국민들이 특검법을 희망하고 있는지,188 벳 오토 프로그램유가족은 왜 지휘관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지,188 벳 오토 프로그램수사외압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진영이 아닌 양심의 눈으로 살펴보고 윤석열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 정권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 진실을 은폐하려 든다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은 대통령의 격노가 아니라 국민의 격노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188 벳 오토 프로그램반대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당 의원 대부분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재표결 끝에 지난 5월28일 폐기된 바 있다.대통령실은 법안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개탄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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