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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카지노 확율26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및 시사점'서 밝혀

1분기말 대출 연체율,저축은행 8.8%·상호금융 5.1%로 각각 상승세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저축은행 227.3%·상호금융 99.5%,전분기 比 상승

유동성확보비율,저축은행 142.2%·상호금융 128.8%.금융사 중 최하위

◆…한국은행 전경[조세일보 자료사진]
◆…한국은행 전경[조세일보 자료사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NPL)이 모두 추정손실화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다만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통해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과 손실흡수력 확충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 지표들이 타업권에 비해 빠르게 악화됨에 따라 이들 업권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동성확보비율이 증권·보험 등 여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유동성 대응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공]
◆…[자료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공]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이 모두 추정손실화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올해 1분기 기준)은 14.69%에서 11.6%로 3.09%포인트(p) 낮아지지만,감독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자본비율은 7.6%로,새마을금고는 6.1%,카지노 확율신협은 4.6%로 각각 떨어지지만,이들 모두에서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별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현재 각각 8.8%,카지노 확율5.1%로 두 업권 모두 2022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카지노 확율신규 연체율도 연체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저축은행이 상호금융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업대출 연체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에서 모든 업종의 상승세가 확대됐다.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동산업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카지노 확율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상호금융은 담보대출 위주로 연체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공]
◆…[자료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공]


이처럼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제기되는 가운데,이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비율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증권사 등 여타 업권에 비해 낮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한은은 예금인출,채무상환,자산 매각 등으로 단기에 지급이 예상되는 현금유출예상액과 대출 만기도래,자산 매각 등으로 단기에 유입 가능한 현금 확보액을 비교하는 2023년말 기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테스트 결과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2024년 1분기 기준 227.3%로 감독기준(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상호금융의 유동성비율은 99.5%로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증권사와 여전사의 유동성비율은 같은 기간 중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고,보험사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말 감독당국의 유동성 자산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
◆…[자료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공]
◆…[자료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공]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확보비율은 전 업권이 100% 이상으로 추정되어 유동성 대응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3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권 및 여전사가 각각 212.0%,210.5%,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이 각각 142.2%,128.8% 순이었다.

보험 및 증권사는 유동성 위기 시 가용 시장성 유동자산 보유 규모가 크고 여전사의 경우도 카드자산,할부금융자산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200% 이상의 높은 유동성확보비율을 보이고 있다.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자산 대부분이 대출채권인 데다 이중 상당부분이 장기로 운용됨에 따라 단기 가용 유동성 자산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유동성확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제한적)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들 기관의 유동성 확보비율이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증권·보험·여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동성 대응능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금년 말부터 상호금융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점검하고,정교한 유동성 상황점검 지표 개발 등과 같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용공여 약정 확대 등을 통해 유동성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금융기관은 부실자산 매·상각을 통해 자산건전성과 손실흡수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매·상각 실적은 은행에 비해 부진하다는 지적도 한은은 내놨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전체 부실자산 매·상각액 비율은 19.2%에 그쳐 은행(42.3%)에 비해 부진한 편이다.매·상각액이 전년보다 증가하긴 하였으나 부실채권의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나면서 매·상각 비율이 전년(20.9%)보다 하락했으며,업권별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각각 33.7% 및 10.2%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난해 매·상각 비율이 은행 수준(42.3%)에 달했다고 가정할 경우 각 업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실제보다 각각 1.6%p(7.2%→5.6%),2.1%p(3.4%→1.3%)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특히 부실자산 처리가 상각이 아닌 매각을 통해 일부 이익환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등 손실흡수력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라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나 업권 전반적인 손실흡수력은 고정이하여신이 추정손실화되는 등 예외적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자산의 빠른 증가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유동성 이벤트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통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과 손실흡수력 확충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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