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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생활 유지 벅차
개선 방안 검토 필요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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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이 평균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이었다.2022년 월 47만4879원보다 6.3% 증가했으나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에 그쳤다.노령연금이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특히 2023년 1인 가구의 한 달 최저생계비인 124만6735원의 40%에 불과했다.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도 훨씬 적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CMA-RP 네이버통장 (RP형)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지급한다.

장애연금과 용어가 비슷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CMA-RP 네이버통장 (RP형)장애연금과는 다르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 국내 규정대로라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 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인 40%(15년 가입 시)를 밑돈다.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견줘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런 추세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조언하는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난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전문가들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20년에 불과한 의제 가입 기간을 일본처럼 25년으로 올리거나,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CMA-RP 네이버통장 (RP형)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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