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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골프계의 전설인 박세리 전 국가대표 감독이,재단 이사장의 신분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도중,로또 48회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세리 이사장이 밝힌 쟁점과 함께 향후 법적인 파장들은 무엇일지,로또 48회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아온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하면서 그 이유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박세리 이사장,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이었고,또 중간엔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눈길을 끈 대목은,로또 48회부친을 고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박세리 이사장이 결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대목입니다.부친과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라고 봐야겠죠?
<질문 1-1> 특히 박세리 이사장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옆에서 변호인이 귓속말로 어떤 조언을 해주던데요.어떤 조언들이었을까요?
<질문 2>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대목은 부친에 의해 위조된 인장과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인인감을 비교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이렇게까지 비교해서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박세리 이사장은 또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 반복돼 왔다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고소 사건과 별개인 여러 채무 문제까지 언급한 건,로또 48회향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올지도 모를 피해자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은 딸의 기자회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앞서 도장을 위조한 것과 관련해선 "도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면서 "사업 시공사 측 요청에 따라 동의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그렇다면 향후 부친과 시공사 측의 또 다른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1> 재단 측이 아버지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다고 해서 재단 측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건지,이 대목도 궁금한데요?
<질문 5>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박세리 이사장의 대전 집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이에 대해선 "오해"라고 밝혔습니다.현재 해당 집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질문 5-1> 그런데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재판 후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박세리 이사장 측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다음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앞서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검찰이 결국 다시 음주운전 혐의는 뺀 채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1>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 수치를 어느 정도 특정한 걸로 전해졌는데요.이 또한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본 건가요?
<질문 7> 특히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 후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더 사 마시는 게 확인되기도 했는데요.이를 두고 알코올 농도를 특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런 행동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건가요?
<질문 8> 결국 김호중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자,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꼼수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등장한 상황에서,로또 48회김 씨의 사례가 나비효과를 불러오는 것 아니냔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최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향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다음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사건 짚어보겠습니다.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구청장이 사과문까지 올렸는데요.어떤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겁니까?
<질문 11> 결국 구청장이 사과문까지 올렸는데요.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로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11-1> 해당 공무원들이 치킨집까지 찾아와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사장은 가게까지 내놓은 상황이라고요?이런 경우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질 우려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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