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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천952억 달러,우리돈 약 1천243조 4천억 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k/9 야구반대 199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NDAA는 상·하원 각각 의결,k/9 야구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k/9 야구상·하원 재의결,k/9 야구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지난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법안과 관련한 기싸움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온 만큼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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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
k/9 야구,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국가안보팀에서 보고받은 이후 의회 브리핑과 러시아와 직접 대화, 동맹국들과 협의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