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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라운드업-헌재의 시간]선고 시기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사태가 3개월 지나가고 있다.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됐고 마지막 변론도 마쳤다.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합 정리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만약 헌재가 실제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당초 예상됐던 다음달 중순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변론 종결 뒤 2주일 전후가 지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노무현 전 대통령,토토 꽁머니 텔레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 뒤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다.이런 계산에서 나온 예상 선고일이 이달 11일 전후다.

다만 최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경우가 다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노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 때는 헌재에 다른 탄핵심판 등 중요 사건들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탄핵심판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게다가 다른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윤 대통령보다 일찍 마무리됐다.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지난달 24일 변론이 끝났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 헌재가 먼저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들,특히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앞당길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인 3역을 하고 있다.외교,토토 사이트 통장 대여 차 무식경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헌재가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시 권한 이양과 관련한 절차적 혼란 등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대통령을 파면하고 총리를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 총리부터 복귀시키는 것이 절차적 혼란이 덜하다는 논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실제 헌재가 한 총리 등의 선고를 앞당긴다고 결정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 및 선고는 다소 연기될 수밖에 없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론 진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헌재가 선고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변론을 종결한 순서보다는 더 중요한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이다.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탄핵과 총리 탄핵 사건은 본질적 쟁점이 다르고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며 "대통령 탄핵 문제가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굳이 한 총리 사건부터 선고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선고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면 변론을 새로 열어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시간이 며칠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다만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명의 재판관들이 그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 행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