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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 등 5명 실형선고에 법정구속
法 "폐수 처리 비용 절감 위해 조직적 범죄"
오일뱅크 측 즉각 항소…"무리한 법 적용"[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독성 유해물질인 페놀을 무단방출한 혐의를 받은 HD현대오일뱅크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대산공장 전경.(사진=HD현대오일뱅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오후 현대오일뱅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나머지 피고인 6명 중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을 제외한 전·현직 직원 4명도 징역 6개월~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방지 시설이 설치가 어려운 영세 업체가 아니다”라면서 “폐수 배출 총량도 엄청나고 피고인들은 폐수 처리비 절감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깨끗한 물로 채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죄를 해왔다”며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로 이동시키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폐수를 대기로 증발시킨 형태도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됐다.
오일뱅크 측은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배출된 부분은 대기오염 물질일지언정 수질오염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페놀이 녹은 폐수를 분사하는 방식이라 물환경보전법 적용된다”며 “궁극적으로 액체인지 기체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폐수를 비행기에서 미세입자로 흩뿌리는 경우,센티넬 슬롯기체 형태로 증발시키는 경우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포섭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는 “A씨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A씨의 지시 없이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고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또 고의가 없었고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한 것이란 피고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계열사 대표이사 B씨에 대해서도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속 용수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또는 페놀류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 약 33만톤을 계열사 현대 OCI 공장으로 방출한 혐의를 받았다.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페놀 폐수를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있다.또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드러났다.총 배출량은 500만톤에 이른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되며 “재판부를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말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30년 이상 국가기관사업에 주야로 회사와 나라를 위해 근무해온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1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을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강수연 블랙잭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