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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관 숙의 단계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 기간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가며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평의가 열리진 않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평의 과정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고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집니다.헌재 관계자는 "평의 일정과 장소,토토라이브 블루시간 등은 모두 비공개"라며 함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걸 고려하면 이달 중순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중국암호화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이 걸렸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정확한 선고기일은 2~3일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입니다.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과정이 모두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헌법·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파면을 선고합니다.파면 선고가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헌재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각결정과 함께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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