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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토토그린하우스위기가구 면담 뒤엔 별도 지원 없어
복지재단에 연계 안 해…“출범 뒤 안내 1~2건 불과”
2일 오전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이 빌라 4층 가정집에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3분께 불이 나 ㄱ(12)양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이다.화재 뒤 나흘이 지났지만 현장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을음 냄새가 코를 찔렀다.ㄱ양 집 우편함에 가득했던 체납 요금 독촉 고지서는 그사이 관할 구청에서 수거해 갔다.하지만 또 다른 고지서가 ㄱ양 집 우편함에 날아들었다.
화재 당시 ㄱ양의 아빠는 신장 투석을 받고 있었다.엄마는 홀로 돈을 벌기 위해 인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방학이던 ㄱ양은 집에 홀로 남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ㄱ양 가족이 위기 가구였다는 징후도 포착됐다.보건복지부는 ㄱ양 가족을 5차례 행복이음 위기가구 사각지대 통보 대상으로 분류하고 인천시 서구에 상담 등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청은 대면과 유선상으로 면담한 뒤 별도 지원은 하지 않았다.마지막 상담이 이뤄진 지난해 중하순에는 구청이 ㄱ양 가족에게 차상위계층 신청을 안내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ㄱ양 가족이 신청하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구청은 ㄱ양 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 아니고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인천시 서구가 적극적인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정황은 여럿 확인된다.ㄱ양 집의 담당 통장은 한겨레에 “서구으로부터 ㄱ양 가족의 위기 상황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했다.보통 통장은 위기 가구 발굴 업무도 맡는다.ㄱ양 가족이 서구와 상담한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전기요금 체납 고지서가,무료 신용 카지노 한국 가입이번 달에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 고지서가 ㄱ양 가족에 전달됐지만 이 역시 서구는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서구는 지난해 7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만든 인천 서구복지재단에도 ㄱ양 가족을 연계하지 않았다.재단은 올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센터(SES센터)를 만들었다.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로,비트코인 배팅 사이트ㄱ양 가족에게도 연계가 가능했다.재단 관계자는 “서구가 발굴한 위기 가구가 재단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ㄱ양 가족도 미리 재단과 연계가 됐다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했을 것”이라며 “센터 출범 이후 서구에서 안내한 위기 가구가 1∼2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도 연계 체계 구축에 실패하거나 제도가 촘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었다.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한계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사각지대는 발굴했지만 정작 지원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자원 부족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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