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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절 수출 규제로 전략적 실수 가능성 경고
"동맹국,美 AI칩 구매 못하면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
"美기업에 기회 제공 대신 성장·투자 억제…아이러니"[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재고해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요구했다.동맹국들이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전략적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진=AFP)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이날 회사 블로그를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그대로 둔다면 미국의 성공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 적용되는 AI 칩 수출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미스 사장은 “우리는 적대 세력이 첨단 AI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지해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바이든 전 정부의 규제는 필요 이상의 것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전 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AI 칩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한국,일본,대만,영국,프랑스 등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구성된 1단계 그룹은 미국산 반도체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중국,홀덤 펍 순위러시아,북한 등 적대국으로 구성된 3단계 그룹에는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스미스 사장은 스위스,폴란드,그리스,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2단계에 속한 국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초안대로라면 이 규칙은 트럼프 행정부의 두 가지 우선순위,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고 거의 1조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을 훼손한다.반면 중국은 전략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AI 모델 학습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중국에 의존할 수 있다.이들 국가는 미국의 AI 기술 공급이 부족해져 경제 성장 기회가 제한될까 걱정하고 있다.미국의 반도체 공급이 제한되면 그들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는 분명하다.이대로 두면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는 급속 확장하는 중국 AI 부문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 사장은 또 “미국 기술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AI 분야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기술 서비스를 수출하는 데 달려 있는데,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경제에 기회로 간주돼야 할 규제가 세계 최고의 칩과 기술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자체 AI 기술 확산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줄 우려가 있다는 게 스미스 사장의 일관된 주장이다.앞서 미국 반도체 업계는 물론 엔비디아,micro sd 카드 슬롯유럽연합(EU) 등도 바이든 전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비판한 바 있다.
스미스 사장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이 같은 생각을 가진 전 세계 국가들에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토록 하는 AI 확산 규칙”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