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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07.04./사진=배훈식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이 5년 만에 크게 개선됐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품시장 규제 평가에서 직전 33위에서 20위로 상향조정됐다.특히 규제 관련 소통,us 레체 대 ssc 나폴리 타임라인기업 행정 부담 등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OECD가 10일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기준으론 47개국 중 22위다.

PMR 순위는 해당 국가의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순위가 하락한다.1위에서 38위로 갈수록 규제 강도가 센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초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다.직전 평가인 2018년 33위에서 13개 단계가 상향조정됐다.이전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앞섰던 △스위스(21위) △호주(24위) △일본(29위) 등 국가를 제치고 중위권으로 진입했다.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규제 영향 평가 부문에선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모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규제부담 부문에선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us 레체 대 ssc 나폴리 타임라인기업 행정부담(5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영업 행정부담(10위)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세부적으로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에서 강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us 레체 대 ssc 나폴리 타임라인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적극 개선해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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