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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스포츠 베팅 의 확률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후 9시께 타인의 명의로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1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측은 원심이 선고한 치료 감호가 아닌 외래 치료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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