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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잠실 아파트단지 매물이 걸려있다.류영주 기자
2년 4개월 만에 연 2%대로 진입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으로 유입될 자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1일 부동산 시장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렸다.지난해 10월 이후 약 넉 달 동안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떨어진 상황이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내려도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 등으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다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부동산 거래량 확보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대출금리 인하 여부 등이 따라줘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으로 유입될 여유 자금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크다"면서도 "다만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다낭 카지노 미니멈기타 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이 교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로 얼마나 대출이 원활하게 나올지,규제 강도를 높여서 수요자가 대출을 받는데 어렵게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중저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예측하는 것은 빠르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도박 규제정책거래량 증가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거래량이 숨통을 틔우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고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다소 살아날 수 있지만,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기준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가 높아진다든지 봄 이사철 전세가격 상승 여부,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주변 지역 영향을 미치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나면 서울지역 내에서는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부터 거래량이나 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는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 전반,지방 전반으로 확산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 저성장 움직임이 있고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올해 두 차례 일지,동행파워볼 사이트세 차례 일지 변수도 남아있다"며 "아직 정국 불안도 해소가 안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런 불확실성 해소가 돼야 수요자들이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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