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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평잔 30% 이상’에서 대출 목표 추가
민간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목적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앞으로 신규 대출 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로 채워야 한다.지금까지는‘평균잔액 30% 이상’만 유지하면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효과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도록 한 것이 인터넷은행의 출범 목적”이라며 “중·저신용자 신규 대출 취급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의미에서 목표를 추가했다”고 했다.
정책서민금융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금융위는 중‧저신용자 신규 취급액 비중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고,369 도박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또 인터넷은행이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사업 인허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은행 지역재투자평가 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현재는 은행 자체 서민 신용대출 상품인‘새희망홀씨’대출만 서민대출 지원 항목에 반영하고 있으나,올해부터 이를 전(全) 중·저신용자 대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중·저신용자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역재투자평가는 영업점 진출 지역에 대해 지역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해 최종 평가등급 정하며,슬롯 머신 ㅣㅁ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나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평가에 활용된다.
이 밖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취급한 민간 중금리대출을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100% 이내로 제한) 산정 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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