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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과정서 생긴 모순점 해소 차원"
"신속하게 심사 결과 금융위에 통보할 것"
"금리 불확실성…보험사 자본확충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또 최근 금리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 보험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면서 자본확충 등 재무건정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27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 과정에서 (삼성화재) 지분율이 15% 이상으로 늘어나 현행법 하에서 모순점이 생겼다.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용을 보면 실제 실질적 의미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등 적용 대상도 안 된다"라며 "회계적으로 효과의 차이가 없다.실질적 지배력 차이나 회계적 효과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보유 지분이 현재 14.95%에서 올해 15.9%로 증가해서다.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이 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금융위 승인을 앞두고 금감원이 현재 해당 건을 심사 중이다.이 원장은 "원칙은 준수하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정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자본확충 등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다.그는 "금리·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라며 "재무영향 분석이나 부채관리 등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자본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이 여전하다"며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무리한 영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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