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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韓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재개
공매도 잔고 급증 예상.1년 만에 4.2兆→12.3兆 늘기도 chatGPT가 생성한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둔 동학개미 반응 이미지.chatGPT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매도 전면 재개로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불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일갈이다.당일 점검이 아닌 이틀 후 점검으로 적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다.
■"불법 공매도 사각지대 존재"
정 대표는 1일 파이낸셜뉴스에 공매도 재개 관련 10억원 미만 법인 및 0.01% 미만 보유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봤다.등록 의무가 없는 개인 차명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통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도 주문했다.3월 3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것을 앞두고 한 발언이다.
공매도 재개는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던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2021년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202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문제로 다시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다.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용과같이 7 외전 블랙잭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는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 NSDS 시스템하에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완화 이후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 위주로 부분적으로 재개를 했다"며 "이번에는 불공정거래 우려 관련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고 대외신인도 측면도 고려해 일부 종목은 재개를 하고 일부는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된다.기간은 한시적으로 1~2달 정도 생각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급격한 주가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내놨다.
공매도 잔고도 급증이 예상된다.
공매도 재개 직후인 2021년 5월 공매도 잔고는 4조2000억원 수준였지만 1년 뒤 1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외국인 투자도 같은 기간 35조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공매도 제한 단점도.MSCI 지수 편입에 걸림돌"
정 대표는 "공매도 금지로 주가 상승이 담보되지는 않지만,정시 도박하방 압력 제거라는 점에서 일단 급격한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던 것은 공매도 운용자에게 제한 요소로 작용했고 MSCI 지수 편입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봤다.
이어 "다양한 매매 기법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공매도 제약이 없는 시장을 선호한다.이번 공매도 재개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계 헤지펀드 및 롱숏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유동성 증가로 증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 대표는 "코스피 PBR(주가순자산비율)이 2004년 말 0.84배다.2024년 말에도 0.84배다.주요 국가 중 완전한 꼴찌로 심각한 수준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개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낙제 성적을 벗어나 점진적인 대세 상승장이 오도록 정부와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K증시 살리기를 위해 한투연은 이달 말까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밸류업 주식 ETF 투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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