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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정무적 판단 같이 내려야 할 문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이날 이같이 밝힌 뒤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선고문을 살펴보고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법적 판단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5명 의견으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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