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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남아무개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승욱 기자 전세사기로 징역 15년형을 받았지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전세사기 건축업자 남아무개씨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나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v파워볼게임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공인중개사법 위반,레오포토 삼각대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또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범행 횟수와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범죄단체조직을 만들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세입자 37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남씨의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가 전세사기가 아닌 임대사업의 확장 때문이라며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또 남씨의 범행 규모를 2021년 3월부터 진행된 신규 및 증액 임대차 계약 364건,넥스트파워볼 밸런스전세보증금 174억원으로 산정하고,나머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는 2022년 5월27일 이후 진행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앞서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남씨 등은 같은 기간 563명에게서 45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중 191명에게서 148억원을 가로챈 부분은 먼저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1심에서 변론 재개를 해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설명하고 검찰 입장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는 변론 재개를 하려했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1심 재판부와 비슷하게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