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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론이 내일(27일) 나옵니다.
헌재가 어제 전격적으로 일정을 밝힌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헌재가 9인 체제로 복귀한다면 변론이 다시 열리고 선고 시점도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의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일(27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지 24일 만입니다.
양측은 지난 10일 열린 추가 변론에서 심판 청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 이동흡 / 최상목 권한대행 법률대리인 (지난 10일)
-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 : 양홍석 / 국회 법률대리인 (지난 10일)
- "국회 의사를 피청구인이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후속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카지노 커뮤니티 추천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헌재가 9명 체제로 복귀할 수 있는 중대 변수가 생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주재천·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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