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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서방 진영을 긴장시켰다.러시아의‘서진(西進)’만 경계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동진(東進·아시아 공략) 전략’에 당황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앞다퉈 인도·태평양 안보동맹국을 찾아 나섰다.75주년‘워싱턴 선언’에도 북한과 중국,러시아에 대한 경계조항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나토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하는 대(對) 중국 포위망에 나토 정상들도 동참했다.정상들은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나토의 이익과 안보,가치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압박을 위해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속한 유럽연합(EU)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IP4)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황) 전개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계속되는 기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IP4 국가들과 방위산업 협력 및 군사훈련을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가 중국을 향해 적대적인 목소리를 높이자,중국은 크게 반발했다.주 EU 중국 대표단은 11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나토의‘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거짓말·선동·먹칠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나토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구글 숨겨진 게임군사비를 늘리고,중국 위협을 부추기는 것이 나토의 세 가지 생명선”이라며 “나토는 이를 통해 미국과 고도의 전략적 밀착을 유지하고,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러 관계 심화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고조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보장을 전적으로 약속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확장억제)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캠벨 부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이날 아침 워싱턴 DC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캐나다·네덜란드·스웨덴·체코·핀란드·일본 등 정상과 20~30분간 차례로 만났다.각국 정상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북러 조약에 대해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서울에서 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뵐 수 있게 되어 아주 반갑다”며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해 다른 국가 정상들과 함께 우의를 다졌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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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숨겨진 게임,김 단장은 “추진단은 병참기지처럼 SMR 안전성에 필요한 규제 요건이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규제를 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SMR 규제 이해 관계자들과 절제된 소통을 하기 위한 세부 논의 방안도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