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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뀌면 이전공판 녹음파일 청취해야

녹취서 열람하거나 당사자 고지로 대체 가능

마은혁 재판관 임명될 경우 탄핵심판에도 영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형사재판에서 재판부 변경 시 이전 공판 내용을 파악하는 갱신 절차가 지난달 28일부터 간소화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지난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판의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144조다.해당 조항에는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측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방식 등으로 증거 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만약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녹취서 기재 내용과 녹음물과이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녹음물 일부를 청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재판부가 바뀌면 앞선 재판 내용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7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불필요한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규칙 132조 단서에 "검사,온라인게임 갤러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에 관련되고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고 추가했다.

이번 신설 조항은 최근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이 대표 재판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만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관들은 기존 11차례 이뤄진 변론의 전체 녹음을 일일이 들을 필요가 없어지고 신설 조항에 따라 간소화된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