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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같은‘5% 안팎’성장 목표 제시할 듯…경기부양책 관심
시진핑 빅테크 좌담회 이후 열려…대규모 민영기업 지원책 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마카오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이 다음 달 4일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과 5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를 개최한다.폐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도박 법칙보통 약 일주일 진행된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선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전인대 상무위 위원장 회의가 열렸다.회의에선 류치 전인대 상무위 비서장이 전인대 의제 초안,주석단 및 비서장 명단 초안,참석자 명단 초안 등을 보고했다.

베이징시는 다음 달 1∼12일 무인기(드론) 비행 금지 공지를 발표하며 경비 강화에 나섰다.양회 기간 전국 고위급이 집결하는 베이징에서는 도로 통제가 빈번해지고 경찰과 경비 병력이 시내 곳곳에 배치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민간 기업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신화]

올해는 정부 고위직 인사,당정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렸던 과거 양회와 달리 중국 경제 정책과 첨단산업 육성책에 더 시선이 쏠리고 있다.중국 경제가 예년만큼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세계적‘딥시크 충격’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중국의‘첨단산업 굴기’에 대한 기대도 한몫하고 있다.

중국은 전인대 개회식 때 이뤄지는 양회의 하이라이트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지난해와 같은‘5% 안팎’을 경제 성장 목표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는 중국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성(省)급 양회에서 제시된 평균 올해 성장 목표는 5.3%였다.서부 칭하이성(4.5% 안팎)을 제외한 30개 성급 지방정부 모두 5% 안팎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지방정부들은 매년 1∼2월 자체 양회에서 한 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내놓는데,이는 중앙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토대가 된다.

중국이 5% 안팎을 목표로 한다면 로이터(4.5%)와 AFP통신(4.4%),스카이림 아이템 슬롯세계은행(WB·4.5%) 등이 작년보다 대폭 낮아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괴리를 보이게 된다.

또 대부분 지방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 내외로 설정함에 따라 올해 정부 차원 목표치 역시 전년(3%)보다 낮은 2%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을 경기 부양책 규모도 관심이다.

로이터는 지난해 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위안(약 592조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다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어서 중국 정부가 취임 후 상황을 반영해 발행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시 주석이 이달 중순 6년여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자리를 마련한 만큼 민영기업 육성 정책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당시 좌담회에서 “민영경제 발전은 큰 잠재력이 있고 많은 민영기업과 기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선부(先富)가 공동부유(共富·공부)를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영기업의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는 민영경제촉진법 개정안 초안이 전인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당국은 개정안에서 민영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전했다.

이 외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 대처를 위한 아이디어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정협 일부 위원은 결혼 연령(현재 남성 22세,여성 20세)을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고 양회 대표들이‘실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딥시크.[로이터]

지난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선 국가 차원 AI 종합 지원 강화책인‘AI+ 행동’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됐다.AI를 특정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과학,공공서비스 및 의료,슬롯무료머니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통합해 발전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다.2030년까지 AI 이론과 기술,응용을 전반적으로 세계 선두 수준에 올린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책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협 위원인 차이나모바일 양제 회장은 “AI가 다른 산업의 발전을 돕는 보조수단인‘+AI’에서 경제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인‘AI+’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딥시크 돌풍’으로 탄력을 받은 중국 정부는 제2의 딥시크 육성을 노리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은 3조6000억위안(약 710조원)에 달했는데,카지노게임 확률전년 대비 8.3% 늘어난 규모임을 고려하면 올해 관련 예산은 4조위안(약 79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로이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중국이 미중관계를 비롯해 어떤 외교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다.

미국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트럼프 대통령은 60% 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대응은 비교적 절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최근 “일방적인 겁박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여지를 남겼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전쟁으로 균열을 보이는 틈을 타 EU와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지난해까지 3년 연속 7%대를 넘어선 중국의 국방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될지 또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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