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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한다.디스플레이 부문 2개,수소 부문 1개,스포츠 토토 중계 사이트 비타임이차전지 1개가 새로 포함됐다.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시설 1개도 확대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적용된다.일반시설 투자세액공제율(1/5/10%)보다 높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이 추가되면서 기존 182개에서 183개로 늘었다.신성장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중소기업 12%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개발(R&D)에 동시에 참여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연구시간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세·관세 과오납 등에 따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5%에서 연 3.1%로 낮춘다.
또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을 폐지한다.기존엔 '최대 2병,2ℓ,400달러 이내'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2ℓ,삼방동 토토플러스복권방400달러 이내'로 기준이 바뀐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엔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엔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만 5~10%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도 적용된다.
수영장과 체육시설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구체화한다.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적용한다.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
건축물 멸실·철거 후 기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빈집,빈 건물을 빨리 철거하기 위해서다.
세금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을 합리화한다.기존엔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 직접 거래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승계가 가능했다.앞으론 분할사업부문과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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