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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로또 사기 보상창립 제74주년 기념사
"물가 안정 않으면 실질소득↓·생활물가↑,어려움 가중"
"인플레 싸움 마지막 구간…섬세·균형 판단 필요"
분기 전망·포워드 개선·구조개혁 대안 제시 등도 언급[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섣부른 완화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로또 사기 보상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물가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 총재 주장이다.그는 “여러 경제주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의 감소,로또 사기 보상높은 생활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화정책국이 지난달 2일 한은 블로그에서 비유로 들었던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의 원칙 재차 언급하면서다.그는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내수 회복세 약화와 더불어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로또 사기 보상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하면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지금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한 섬세하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가별 정책운영 성과가 차별화돼 나타나면서 각국 중앙은행 실력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기 마련이다.겸손한 자세로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외에도 마무리해야 할 한은 내 사업이 있다고도 강조했다.그는 “8월부터 분기 단위로 세분화된 경제전망을 발표해 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현재 금융통화위원의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견해를 공개하고 있는데,로또 사기 보상이러한 방식의 효과와 장단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준거로 하는 금융상품 거래를 장려해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유효성 제고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유동성 지원 시스템 구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중앙은행 디지털회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IT 효율성과 업무 생산성 향상 인식 제고 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에 대해 한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그는 “고착화된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집단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서로 대립하기 마련”이라며 “그렇기에 법적 권한이 없는 한은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로또 사기 보상오히려 권한이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한은이 더 중립적으로 분석해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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