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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한국 경제 위기 극복 마중물"
반도체협회 "글로벌 우위 선점에 중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02.27.[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토토 콘서트일명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7일 "이번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 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동방 야작 식당AI 같은 첨단 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 업계도 반색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회는 "제조 및 R&D시설의 세액공제율 확대는 국내 반도체 제조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기술 확보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세액공제 지원기간 연장은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업계도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협의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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