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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특성화고교인 만큼 단정·청결 유지 중요"
"'취업 대비 명목' 일괄 제한,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무신사교육상 정당치 않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고등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A 고등학교장에게 두발 길이나 형태를 일률적으로 제한·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지난해 12월23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성화고교인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학교가 학생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고 염색·파마를 금지하는 용모 규제 규정을 토대로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A 고등학교가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교인 만큼,도박 손실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관련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선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정한 두발과 복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조리 실습 등이 이뤄지는 A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할 때 청결과 위생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 측이 위생모 착용을 지도하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관련 분야 취업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진로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취업 대비를 명목으로 머리 모양을 일괄 제한하고 불응 시 벌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재는 교육 목적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발 제한은)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두발의 형태를 제한하는 행위와 교내 규정은,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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