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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계위의 독립성을 높이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시했다.이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 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한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로 설치하고,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자고 제안했다.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보정심은‘의대 정원 2000명’이 결정된 기구이기도 하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의협과 같은 의료인력 단체,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다.수요자 단체 추천 4명,포켓몬 게임 추천 디시학계 추천 3명은 기존 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칙에서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기한은 4월15일로 못 박았다.이후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추계위 등을 통해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는 부칙을 제시했지만,새 수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제시한 수정 대안은 기존 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인력위는 보정심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나트랑 다이아몬드베이 카지노 후기위원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존 구조와 별 차이가 없다.여전히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추계위 구성과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며 “의사 수급 추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단기적인 정책 결정과 혼재돼선 안 된다”고 적었다.그는 “특히 2026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당 사안은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2026년 의대 정원 문제는 본 법안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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