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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0엔…자민당 논의 시작
'오버투어리즘 해결' 용도도 확대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현재 1인당 1000엔(9600원) 수준인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돈은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자민당은 관련 부회에서 인상 폭·용도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현재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출국세를 3000엔 또는 5000엔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집트는 약 3750엔,호주는 약 7000엔의 출국세를 부과한다.
출국세가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지 내 교통 인프라 확충',토토 가족 방 제로 놀이터'공항 정비' 등으로 용도도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출국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카지노 허성태'리조트 개발' 등 국제관광 진흥과 관련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공항·관광지의 수용능력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정부·여당은 세제조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 세제 개정 대강에 이번 변경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1월 도입된 일본 출국세는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항공권과 크루즈 승선권에 부과된다.외국인은 물론 일본인도 부담해야 한다.2023년도 출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399억 엔에 달했으며,올해 수입은 490억 엔에 이를 전망이다.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687만 명,일본인 출국자는 1301만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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