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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여개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 사각지대
세인트마틴국제학교 허위 홍보
警 '사기혐의' 수사 나서자 폐교
환불 거부로 30억원·100명 피해
학생들 졸지에 교육난민 될 판
교육부 "학교·학원도 아니다"
10년 전 실태조사 후 손놔
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송도의 세인트마틴국제학교 이사장 나모씨(48)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나씨는 환불을 요구한 학부모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당했고,미국 대 네덜란드지난달 30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세인트마틴국제학교는 2021년 9월 송도에서 나씨가 연 온타리오국제학교가 전신으로,학비는 연 2000만~3000만원 선이다.지난해 9월 확장 이전하며 교명을 바꿨다.한때 재학생이 80명에 달했지만,미국 대 네덜란드부실한 수업에 실망한 학생들이 점차 이탈했고,학교 운영 중단 전 마지막으로 남은 재학생은 유치원과 초중고 과정을 합쳐 10명이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환불 중단 피해를 본 학생은 총 27명이다.학부모를 대리하는 변호사 A씨는 “2년여 전 온타리오국제학교 때부터 합치면 환불 거부 피해자는 100명 수준”이라며 “총피해액은 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학교는 올초부터 교사 월급을 체불하고,미국 대 네덜란드건물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4일엔 임차료 체납으로 인천지방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기도 했다.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모집 과정에서 나씨가 졸업생 진학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알리고 재학생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학부모 B씨는 “입학 상담에서는 아이 또래 학생이 10명 있다고 해 등록했는데 개교 날 보니 해당 학년에 우리 아이 한 명뿐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하니‘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왔다”고 말했다.
교사 부족으로 수업도 파행을 빚었다.학부모 C씨는 “초·중학생은 여러 학년을 합쳐 반을 꾸렸고 고등학교 반엔 아예 선생님이 없었다”고 했다.
나씨가 검거된 뒤 끝까지 남았던 교사 4명이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쓰고 학교를 떠나자 학생 10명은 갈 곳을 잃었다.부모들은 급히 중도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를 알아보고 있다.이곳은 학교 대신 협동조합으로 운영돼 학교 재정,교사 수,시설 기준 등에 대한 관리를 받지 않았고,학생이 정규 학교로 옮길 때 학력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학부모들은 인천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나 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환불과 관련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월 해당 비인가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인가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달아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 교육을 하면 불법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비인가 국제학교 관리에 손을 놓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교육업계에선 세인트마틴과 같은 비인가 국제학교가 전국에 약 80곳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의 실태조사는 10년 전 시행한‘고가(高價)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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