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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토토 플랫폼원심 파기환송
고법에서 무죄 판단 받은 '계열사 외부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원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필휴 샤이라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고법이 혐의 중 계열사 두 곳의 외부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그러나 고법은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6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실제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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