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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지위 자동 부여는 각하
권한침해는 인정‘임명’직접 선언은 안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 결정해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즉시 인정해달라는 국회 측 청구는 각하했다.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다시 최 대행이 결정하게 됐다.
헌재는 27일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다르게 봐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각 교섭단체가 후보자 추천 방식에 관한 의견 조율을 거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은 2인을,파워볼 팔씨름국민의힘은 1인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한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헌재는 마 재판관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측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필리핀 슬롯 잭팟최종 결정 여부는 다시 최 대행 몫으로 넘어간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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