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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인 탄핵 변론 종료.선고 기일 미정
국회 측 "헌법·법률 위반.직무 배제 정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약 4년이 넘게 처리되지 않던 사건을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4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지검장,블랙잭 뜻조상원 4차장검사,마크 도박 커맨드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사가 직무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뿐 아니라 차장,주임 검사에게까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공무원 탄핵 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 시스템 부정"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국회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이들을 탄핵 소추한 것이 아니다"며 "검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문제점도 짚었다.노 변호사는 "(이들이) 김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면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들이) 재량권을 이유로 수사 책임을 회피했지만 이는 검사의 본질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의 직무 배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종 의견 진술에 직접 나선 조 차장과 최 부장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다.특히 최 부장은 검사로서의 명예회복과 검사들의 소신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해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인 세 사람에 대한 본인 신문도 진행했다.신문의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 부장의 신문 시간에는 조 차장과 이 지검장이 법정 밖으로 나가고,서울경마기수조 차장의 신문 시간에는 이 지검장이 밖으로 나간 채 신문이 진행됐다.
최 부장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조사한 배경을 묻자 "경호와 보안 문제를 김 여사 측에서 이야기했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안을 의결했다.이후 12월과 1월에 걸쳐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80일이 넘게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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