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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안전보장 언급은 없어…"미,안보 위한 우크라 노력 지원"
전체적인 틀만 잡은 합의…내용 구체화하는 기금 협정 별도 추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오는 28일(현지시간) 체결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전문이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미국과의 광물 협정안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협정문의 제목은 '재건 투자 기금의 조건과 조항을 설정하는 양자 협정'(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이다.
일부 알려졌던 것처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기금을 공동 설립하고,여기에 우크라이나가 향후 국영 광물 자원 개발로 벌어들일 수익의 50%를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 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며,이를 통해 미국은 재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보다 구체적인 기금의 운영 및 이익 배분 등은 추후 별도의 기금 협정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협정문은 또한 "이 양자 협정과 기금 협정은 양자 및 다자 협정의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혀 종전 협정을 위한 '경제 안보' 측면을 부각시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을 직접 명시하진 않은 채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고만 언급했다.
3년을 맞은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과 '분쟁'으로 번갈아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다음은 양자 협정문 전문(全文).
▶미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 침공(invasion) 이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정적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미국 국민들은 자유롭고 주권이 있고 안전한 우크라이나와 함께 투자하기를 원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와 양국 국민과 정부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원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했음을 인정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분쟁(conflict)에서 우크라이나에 부정적인 행동을 취한 국가와 개인이 항구적인 평화가 온 이후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각각 참가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재건 투자 기금의 조건과 조항을 설정하는 양자 협정을 시작한다.
1.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 소유권을 통한 재건 투자 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을 설립하려 한다.공동 소유권에 관해서는 기금 협정에서 추후 자세히 다뤄진다.공동 소유권은 3항과 4항에서 정의된 참가자들의 실제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기금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표들이 공동 관리한다.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더 구체적인 조건은 양자 협정이 끝난 후 신속하게 논의될 후속 협정에 명시된다.미국 정부가 보유할 수 있는 기금의 지분과 재정적 이익의 최대 비율,미국 정부 대표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어떤 참가자도 다른 참가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다.
2.이 기금은 기여받은 수익을 모으고 재투자하며 기금에서 발생하는 기금을 제외한 후 3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유한 모든 천연 자원 자산(우크라이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자산)의 미래 수익화로부터 수익을 얻는다.
3.우크라이나 정부는 향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유한 모든 천연 자원 자산(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것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기금에 기여한다.여기에는 광물,시스템베팅탄화수소,원유,천연가스,기타 추출 가능한 자원의 매장량과 천연 자원 자산과 관련된 기타 인프라(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항만 인프라)가 포함된다.이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으로,기금 협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런 미래 수익원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예산에 포함된 현재 수익원을 포함하지 않는다.기여의 일정과 범위,지속 가능성은 기금 협정에서 추가로 결정한다.
기금은 전적으로 재량에 따라 기금이 수익을 얻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환급하거나 돌려줄 수 있다.
기금에 기여된 금액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매년 우크라이나에 재투자된다.이는 기금 협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의된다.기금 협정에는 향후 분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4.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위한 장기 재정 지원을 유지한다.추가 기여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수적인 자금과 금융 상품,사설토토 사이트기타 유형 및 무형 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다.
5.이 기금의 투자 과정은 우크라이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공공 및 민간 자산의 개발,가공,골드 슬롯수익화 증대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도록 설계될 것이다.여기에는 광물과 탄화수소,원유,천연가스와 기타 추출 가능한 자원,도박 패왕전 제로인프라,항구,국영 기업 등이 포함되며 이는 기금 협정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수 있다.미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투자 과정이 추가 자금 배분과 더 큰 재투자 기회를 창출해 기금 협정에 명시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충분한 자본 공급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가자들은 기금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권리를 보유한다.
6.기금 협정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3자에게 가질 수 있는 의무나 앞으로 맡을 수 있는 의무가 기금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여금이나 그 기여금에서 파생된 자산,또는 기금의 자금 처분에 대해 판매·양도·이전·담보설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진술과 보증이 포함된다.
기금 협정문 초안을 작성할 때 참가자들은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의무나 국제 금융기관 및 기타 공식 채권자와의 약정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7.기금 협정문은 그중에서도 기금 협정과 그 안에 명시된 활동이 상업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국제 조약에 관한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비준돼야 한다.
8.기금 협정은 제재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약화하거나 위반하거나 우회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통제 메커니즘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9.기금 협정의 내용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대표가 주재하는 실무 그룹에 의해 지체 없이 구체화될 것이다.이 양자 협정에 따라 기금 협약을 준비하는 책임자는 미국 정부의 재무부와 우크라이나의 재무부 및 경제부다.
10.이 양자 협정과 기금 협정은 양자 및 다자 협정의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작용할 것이며 이 양자 협정의 서문에 명시된 목표를 반영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참가자들은 기금 협정문에 정의된 대로 상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11.이 양자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국내 절차에 따라 각 참가자가 이행한다.미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시 기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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