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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구류 수출 규모 400억원대… 영향 제한적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수순에 돌입했다.원목이나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일(현지시각)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목재 등의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업 비트 이더 리움 수수료독일,토토로 아트 북브라질 등을 거명한 뒤 “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방 캐비닛(kitchen cabinet·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목재 및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가 3000만달러(약 438억원) 수준에 그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백악관은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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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렛 gif,또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계산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