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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가 북한의 '의무 위반' 더 명확히 하는 표현"
(서울·워싱턴=뉴스1) 노민호 기자 류정민 특파원 =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가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며 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중 어느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배치를 배제하는 표현이며,북한 비핵화는 이미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핵무장 해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을 주창했다는 점에서,'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은 아니지만,19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이후,wsp 포커우리 측엔 핵무기가 배치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전까지는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혼용한 측면이 있었는데,2018 아시안게임 축구미국 측과 '북한 비핵화'로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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