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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집회인데 정작 재학생은 소수.학칙상 내부인만 집회 신청 가능
학교 구성원,소음과 폭력에 불안감 호소
"학생 안전과 학습권 제대로 보장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대학가로 번지며 캠퍼스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재학생보다 많은 외부인들이 집회로 몰려들어 학습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학생들은 호소한다.여기다 내달 개강을 앞두고 추가 집회 등이 예고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전문가들은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에서 시작된 교내 탄핵 찬반집회가 고려대,숭실대 등을 서울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7일은 건국대·서강대·영남대·전남대 등에서 집회가 열리고 28일 부산외대·한동대 등에서도 탄핵 관련 시국선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는 민주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다.해외나 과거 사례에서도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이 사회 변화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만 교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에 외부인이 대거 투입되면서 학생들은 불편이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학칙상 교내 집회는 학생 등 내부인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지난 21일 고려대 탄핵 집회 때도 외부인 참석 논란이 벌어졌다.고려대 관계자는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 가운데 재학생은 각각 20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참석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 반대 340명,슬롯 신규가입 3 만원찬성 165명이었다.재학생 박모씨(27)는 "취업 스터디 모임에 왔다가 꽹과리 소리에 정신을 못 차렸다"며 "너무 소란스럽고 무서워서 근처 스터디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재학생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학내 집회에 외부 시민 비율이 많아진 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와 포털 사이트 카페에는 대학가 시국선언과 탄핵 집회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려대 집회에는 유튜버 등이 가세하며 참가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한 사립대 관계자는 "캠퍼스는 주민들에게 중앙도서관을 개방하거나 산책할 수 있게 한다"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선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학내 집회에 외부인이 몰리는 일은 전례가 없어 개강을 앞두고 학교마다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수들도 불안해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우리 학교는 집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축구토토 승무패 77회차 당첨금여론이 양극화하며 정치외교학 교수들은 연구실에 누군가 찾아오지 않을지 불안해한다"며 "탄핵 국면에서 교내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학교가 재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지적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칫 폭력 집회로 이어질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업이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학교에서 집회 측에 해산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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