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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재판,다른 내란 피고인과 별도로
'가담 여부' 쟁점 우선 심리 후 병합 여부 결정
조지호 측 "역사적 진실 밝히기 위해 병합 찬성"[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정식 공판이 내달 3월 20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운데 전자를 다투기도 해야겠지만 쟁점을 좁혀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두 사람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청장 측은 첫 재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김 전 서울청장 측 변호인도 “내란죄,마작 ai 아코짱고의 국헌문란 목적,바카라 전도사.com공모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첫 공판기일을 내달 20일 오전 10시,두번째 공판기일을 3월 3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조 청장 측 변호인이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건강상 문제로 준비기일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재판부는 “준비기일 자체를 더 잡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집중 심리하려는 이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빨리 증인을 조사해야 보석도,스포츠토토배트맨신병 문제도 유연하게 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 측 법률대리인 노정환 변호사는 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사건 병합 검토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진술을 공판에서도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할 말이 별로 없다”며 “아직 그 입장이 정리된 것이 아니다”라고만 답변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 사건을 김용군 전 대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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