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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후 항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세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1년 5월에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기일 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마작 패효율 계산기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 씨는 2013부터 201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했습니다.이후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세 차례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무청은 제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미비점 보완을 요청했으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입영을 더 연기할 수 없게 되자 A 씨는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다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주장은 병역 면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판결 결과는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둔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온라인 무료 빙고미성년 자녀 3 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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