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웃집 토토론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5월 3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지인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고,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오히려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앞장서서 조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
10년간 채용 모두 규정 위반
감사원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이 주로 경력경쟁채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조사했다.그 결과,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채용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이 662건 적발됐다.
중앙선관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의 경력경쟁채용에서 시·도 선관위와 유사한 규정·절차 위반이 216건 확인됐다.감사원은 이처럼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고,인사 담당자들은 온갖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특혜·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자녀‘맞춤형 채용’… 채용 후에도 특혜
특히 감사원은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 A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중앙·인천선관위는 A씨를 채용하기 위해 결원이 없는데도 경력경쟁채용 인원을 배정하고,코인 카지노내부 지침과 달리 전보 제한 없이 채용을 진행했으며,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했다.또한,시험위원을 김 전 총장과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A씨의 전보를 위해 재직 기간 요건을 축소하고,관사 제공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7개 시·도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 친인척의 위법·편법 채용 사례가 확인됐다.주로 선관위 고위직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 등의 채용에 편의를 주도록 청탁한 것이었다.
친인척 채용 알고도 묵인…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2021년 5월,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선관위에 대규모 경력경쟁채용을 지시하면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우려했다.하지만 실제 경남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투서가 접수됐는데‘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이후 각 시·도 선관위로부터 직원 자녀들의 채용 사실을 보고받고,선관위 직원 간 부모·자녀 관계 현황 자료를 직접 작성해 관리했다.그러면서도 실제 채용 과정 점검은 하지 않았다.직원들 사이에선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특혜 채용을 하다가 적발된 선관위 직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자신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하자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중앙선관위 관련 부서에 알리지 않았으며,벅샷 룰렛 게임 하기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 이후에야 시인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인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또 위법·부당하게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