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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비가격적 대출 규제 검토
금융권 1월엔 감소 불구 이례적 급증세
토허제 완화·금리 인하… 대출 수요 자극
지방은 미분양 증가… 투트랙 대응 검토
5대 시중銀 주담대 금리 여전히 4%대
다주택자·갭투자 대상 규제조치 고려
3단계 DSR도 수도권·지방 차등 모색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5조원가량 늘며 2월 기준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지난해 하반기 내내 억눌렸던 대출 수요가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 규제 완화,금리 인하와 함께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여전히 4%대의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이나 부동산‘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 방지 등 비가격적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2월 기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21년 2월(9조7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새학기 이사 수요에도 불구하고 △2022년 -2000억원 △2023년 -5조4000억원 △2024년 2월 -1조8000억원 등 최근 3년간 2월은 계속 전월 대비 가계대출이 감소했다.특히 올해 1월에는 10개월 만에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감소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7월에 4조∼5조원씩 늘어나다가 8월에 증가폭이 9조7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이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책을 펴면서 9∼11월 증가폭이 5조∼6조원,12월 2조원대로 떨어지고 1월에는 전월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급증세는 이례적인 셈이다.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의 2월 넷째주 주간 집값 상승 폭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주(0.37%)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서울 강남 지역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대출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또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시작한 유주택자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제한,토토큰바위캠핑장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 제한,주담대 만기 최대 30년으로 축소 등의 조치를 일제히 풀었다.그러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평균 4.436%로 전월(4.424%)보다 0.012%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이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비가격적 대출 규제만 완화하자,당국이 다시 이들 규제조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3단계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포인트를 적용하는데,청소년 도박문제이 역시 차등적용할 수 있다.하반기부터 90%로 일원화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은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비해 내부 등급법상 신규 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조정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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