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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보증금 55억원 압류…가택수색·동산압류·형사고발도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이들은 1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도 리스로 수입차를 빌려 매달 수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 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 보증금 55억원(지방세 체납액 242억원)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추적 조사에서 6억원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확인됐다.도는 A씨의 리스 보증금 1억원을 압류했다.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5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 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다가 조사 결과 4억원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사실이 드러나 8천만원의 리스 보증금을 압류당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차량 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에 불응하면 차례로 보증금을 추심해 체납 세금에 충당하고,로또 641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통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추가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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