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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요새 같아선 무서워서 재판 못 하겠어요."
20년 가까이 재판만 해 온 판사가 한 말이다.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생각이 많아졌단다.그는 평생 법관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꿈은 못 지킬 수 있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여러 사람이 법원을 때려 부수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만약 법원 안에 판사들이 있었다면 큰 변을 당했을 것이다.언제부턴가 온라인에서 특정 판단을 내린 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양상이 점차 과격해져 난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문제는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날마다 헌법재판소 앞은 아수라장이다.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근처로 몰려들어서다.언제고 난동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헌재 일대를 봉쇄,토토 가입코드 차무식통제하고 있다.헌재 쪽으로 걸으려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곧 다가올 현실이 어떨지 잘 모르겠다.탄핵 찬반 장외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정치권도 이 여론전에 일조하고 있으니 헌재의 결론이 어떤 쪽으로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그런데도 그는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옳고 그름에 앞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만 했다.이 외 다른 평가는 없었다.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할테니 자제해 달라'는 말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법원이나 헌재 판단이 정답은 아니거든요.서로 존중하자는 약속인 거죠.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웠을 건데… 이런 약속을 잊은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네요."
얼마 전 만난 다른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자 이렇게 말했다.법원 판단을 존중하자는 약속을 자꾸 잊으면 결국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웃었다.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야만의 시대를 걱정해야 하다니,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그저 웃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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